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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계약

색인 준계약

준계약(準契約, quasi-contract)은 계약은 아니나 법적으로 계약과 같은 효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말. 법적 묵시적 계약, 사실적 계약관계 또는 유사계약이라고 부른.

3 처지: 명시적 계약, 부당이득, 사실상 묵시적 계약.

명시적 계약

명시적 계약(express contract)은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하여, 즉 언어에 의해 합의하는 계약을 말. 가장 일반적인 계약의 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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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부당이득(不當利得)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741조)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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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묵시적 계약

사실상 묵시적 계약(Implied-in-fact contract), (일반적으로) 묵시적 계약 또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은 구두나 문서로서 명시적 약속(명시적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당사자들의 행동(conduct)으로부터 합리적으로 또는 정의의 관점에 따라 판단할 때 합의의 존재가 추론되는 계약을 말. 미국에 있어서, 사실상 묵시적 계약은 1923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정의한 법률용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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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묵시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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