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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해제

색인 법정해제

법정해제(法定解除)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말하며 당사자 합의에 의한 약정해제와 구분.

목차

  1. 1 관계: 계약.

계약

사법상의 계약(私法上~ 契約)이라 함은 계약 중에서 특히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보다 법정해제와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