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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지: 부작위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군법무관의 보수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일본군위안부의 배상분쟁 해결 부작위 사건, 사법시험성적의 세부산출방법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부작위범
부작위범(不作爲犯, Omissivdelikt)은 한국의 형법의 개념으로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즉 명령규범을 부작위로 위반하는 것을 말.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 부작위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도 가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不作爲違法確認訴訟)은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 당해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처분 등을 하게 하고 다시 당해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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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의 보수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법무관의 보수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2004.2.26. 2001헌마718)은 유명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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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의 배상분쟁 해결 부작위 사건
일본군위안부의 배상분쟁 해결 부작위 사건 (2011.8.30. 2006헌마788) 혹은 정부의 위안부 피해 외교적 방치사건은 대한민국 유명 헌법재판소 판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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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성적의 세부산출방법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사법시험성적의 세부산출방법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2004헌마66)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판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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