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

적 가중범은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유형을 뜻. 같은 결과를 과실로 실현한 과실범보다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중한 결과가 고의적인 기본범죄에 전형적으로 내포된 잠재적인 위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과실범보다 행위반가치가 크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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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3 처지: 고의, 과실 (부주의), 행위반가치.

고의

의(故意)는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를 말하며 고의범의 구성요건요소 가운데 '주관적' 요소의 하나이.

보다 결과적 가중범와 고의

과실 (부주의)

실 (過失)란 어떤 특정의 사정하에서 통상인이면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작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통상인이라면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을 한 경우, 그 작위, 또는 부작위를 과실이.

보다 결과적 가중범와 과실 (부주의)

행위반가치

행위반가치(行爲反價値, Handlungsunwert)란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을 말. 결과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인 결과반가치와 대비.

보다 결과적 가중범와 행위반가치

또한 결과적가중범, 부진정결과적가중범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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