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벌 마크
유니온백과
통신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새로운! 안드로이드 ™에 유니온백과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비어 있는
브라우저보다 빠른!
 

행위반가치

색인 행위반가치

행위반가치(行爲反價値, Handlungsunwert)란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을 말. 결과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인 결과반가치와 대비.

5 처지: 결과, 결과반가치, 고의, 과실 (부주의), 행위.

결과

(結果)는 연속적인 일이나 사건의 마지막 상태를 가리.

새로운!!: 행위반가치와 결과 · 더보기 »

결과반가치

반가치(結果反價値)란 불법의 실체가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

새로운!!: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 더보기 »

고의

의(故意)는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를 말하며 고의범의 구성요건요소 가운데 '주관적' 요소의 하나이.

새로운!!: 행위반가치와 고의 · 더보기 »

과실 (부주의)

실 (過失)란 어떤 특정의 사정하에서 통상인이면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작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통상인이라면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을 한 경우, 그 작위, 또는 부작위를 과실이.

새로운!!: 행위반가치와 과실 (부주의) · 더보기 »

행위

행위(行爲)는 반사적(反射的)·본능적 행동과는 달리 이것저것을 잘 생각한 끝에 어떤 일(목적)을 하고자 결의하여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새로운!!: 행위반가치와 행위 · 더보기 »

나가는들어오는
이봐 요! 우리는 지금 Facebook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