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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색인 입건

입건(立件)은 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사법기관에서 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말. 구속, 불구속 이전의 단계로 입건과 함께 정식 수사단계가 시작.

4 처지: 구속, 입건, 집행유예, 체포.

구속

속(拘束, 법률)이란 구금(拘禁)과 구인(拘引)을 포함하는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상의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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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입건(立件)은 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사법기관에서 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말. 구속, 불구속 이전의 단계로 입건과 함께 정식 수사단계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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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집행유예(執行猶豫)는 형법에서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失效)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 이는 단기자유형이 사실상 개과천선의 실효(實效)를 얻지 못하는 폐단을 수정하여 실제로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 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서 소위 형식적 정의(形式的正義)를 제한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의도하는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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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2007년 이라크 전쟁 당시 어떤 사람을 체포중인 미군 병사 체포(逮捕)는 형법에 의거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일을 말. 주로 형법에 의거하여 경찰, 군대 등 공권력을 가진 기관에서 현행범을 체포할때 행해지며, 혹은 검사가 체포영장에 의거한 체포나, 긴급 체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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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입건, 불구속입건,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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