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벌 마크
유니온백과
통신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새로운! 안드로이드 ™에 유니온백과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브라우저보다 빠른!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색인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불법체포, 불법감금죄(不法逮捕, 不法監禁罪)는 재판·검찰·경찰·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죄이.

4 처지: 미수범, 불법 감금, 대한민국 형법 제124조, 체포.

미수범

미수범(未遂犯)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말.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25조).

새로운!!: 불법체포, 불법감금죄와 미수범 · 더보기 »

불법 감금

불법 감금(不法監禁)은 적법하지 않게 사람을 체포, 감금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

새로운!!: 불법체포, 불법감금죄와 불법 감금 · 더보기 »

대한민국 형법 제124조

민국 형법 제124조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에 의한 불법체포, 불법감금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새로운!!: 불법체포, 불법감금죄와 대한민국 형법 제124조 · 더보기 »

체포

2007년 이라크 전쟁 당시 어떤 사람을 체포중인 미군 병사 체포(逮捕)는 형법에 의거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일을 말. 주로 형법에 의거하여 경찰, 군대 등 공권력을 가진 기관에서 현행범을 체포할때 행해지며, 혹은 검사가 체포영장에 의거한 체포나, 긴급 체포를.

새로운!!: 불법체포, 불법감금죄와 체포 · 더보기 »

여기로 리디렉션합니다

불법감금죄, 불법감금죄 (대한민국 형법), 불법체포,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대한민국 형법), 불법체포죄, 불법체포죄 (대한민국 형법).

나가는들어오는
이봐 요! 우리는 지금 Facebook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