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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확인의 소.
확인의 소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를 말. 확인의 소는 그 대상이 매우 넓고 강제적 실현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분쟁해결의 필요성(.)실효성을 고려하여 확인의 이익을 정.
새로운!!: 선언적 판결와 확인의 소 ·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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