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3 처지: 로빈후드 효과, 건강보험, 공공부조, 복지 국가, 부유세, 기초노령연금, 국가주의, 조세, 생활임금, 최저임금, 양도소득세, 연금, 사회 보험.
- 공공경제학
- 민주사회주의
- 사회민주주의
- 정치철학
- 조세와 재분배
- 주제별 정치
- 평등주의
로빈후드 효과
빈후드 효과(Robin Hood effect)는 경제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를 재분배할 경우 오히려 전체적인 사회적 부가 축소된다는 주장이.
건강보험
강보험(健康保險)이란 의료비용을 지불해주는 보험의 한 형태이.
보다 소득 재분배와 건강보험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 제도이.
보다 소득 재분배와 공공부조
복지 국가
복지국가(福祉國家)는 국민의 공공복리와 행복의 증진을 주요한 기능으로 하는 국가를 말.
부유세
부유세(富裕稅)는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
보다 소득 재분배와 부유세
기초노령연금
령연금은 국가연금의 하나로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노인복지와 삶의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였으며, 일정 나이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월 지급 되는 복지급여이.
국가주의
정치학에서 국가주의(한자: 國家主義, 영어: Statism)는 국가를 가장 우월적인 조직체로 인정하고 국가 권력이 경제나 사회 정책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조를 의미.
보다 소득 재분배와 국가주의
조세
조세(租稅) 또는 세금(稅金)은 국가 등의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하여 국가의 생활비로서 개개인에게 소득 또는 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이.
보다 소득 재분배와 조세
생활임금
생활임금(生活賃金) 또는 생활급(生活給)은 물가와 노동자 및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이.
보다 소득 재분배와 생활임금
최저임금
저임금(最低賃金)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
보다 소득 재분배와 최저임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 양도소득세는 매매가치를 실현하는 시점인 매매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단기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
연금
연금(年金)은 정규적인 소득이 더 이상 없을 때 개인에게 해마다 소득을 제공하는 돈을 가리.
보다 소득 재분배와 연금
사회 보험
사회 보험(社會保險)은 사회 보장을 목적으로 건강, 노후 및 사망, 실업, 산업재해의 사고를 대비한 강제보험을 말.
참고하세요
공공경제학
민주사회주의
- 21세기 사회주의
- 런던 노동당
- 룰라주의
- 마르크스주의
- 민주사회주의
- 민중의 집
- 볼리바르 혁명
- 부의 재분배
- 사회민주주의
- 사회민주주의 정당 목록
-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 살바도르 아옌데
- 유럽공산주의
-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 자유사회주의
- 진보주의
- 페이비언 협회
사회민주주의
- 21세기 사회주의
- 계급협조론
- 국유화
- 노르딕 모델
- 룰라주의
- 마르크스주의
- 민주사회주의
- 민중의 집
- 복지국가
- 부의 재분배
- 사회민주주의
- 사회민주주의 정당 목록
-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 사회파시즘
- 삼균주의
-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 자유사회주의
- 제3의 길
- 조지아 민주공화국
- 진보주의
- 키르치네르주의
- 페이비언 협회
- 프랑크푸르트 선언
- 혼합 경제
정치철학
- 거버넌스
- 경제적 자유
- 공위시대
- 공화주의
- 국가사회주의
- 국제 정의 운동
- 금권정치
- 급진중도
- 능력주의
- 반민주주의
- 부의 재분배
- 사상의 자유
- 사회 신용
- 사회민주주의
- 사회적 배제
- 세계 여성주의
- 세계시민의식
- 세계시민주의
- 세속주의
- 시민국민주의
- 양심의 자유
- 언론의 자유
- 왕권신수설
- 일반 의지
- 전체주의
- 정치신학
- 정치철학
- 제3의 길
- 종횡가
- 지도자원리
- 패배주의
- 프랑크푸르트 학파
- 혼합 경제
- 황제
조세와 재분배
주제별 정치
평등주의
- 권한 부여
- 급진주의
- 기회균등
- 농가
- 로빈후드 효과
- 법 앞의 평등
- 부의 재분배
- 사회적 평등
- 삼균주의
- 성소수자 권리운동
- 인간성
- 인권
- 자유, 평등, 우애
- 자유주의
- 평등보호조항
- 평등주의
- 프로크루스테스
- 합의 의사결정
또한 소득과 부의 재분배, 소득의재분배, 소득재분배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