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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범

색인 실질범

실질범이란 구성요건이 행위 이외에 일정한 결과의 발생도 그 내용을 하는 범죄를 지칭하는 형법 용어이.

목차

  1. 1 관계: 위험범.

위험범

위험범이란 구성요건의 내용으로서 단순히 법익침해의 위험이 생긴 것으로 족하고 법익침해의 결과가 실제로 생길 것을 필요하지 않은 범죄를 뜻. 구체적 위험범이란 구체적 위험이 행위결과로서 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인 경우 그에 대한 위험이 야기될 것이 구성요건상 명시되어 있는 범죄를 말.

보다 실질범와 위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