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합
법조경합이란 1개나 여러개의 행위가 여러개의 형벌법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하나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배척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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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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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또는 관념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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