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법률로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
1 관계: 방화.
방화(放火)는 타인의 건물이나 재산에 불을 의도적으로 지르는 행위를 말하며 방화를 통해 성립되는 범죄를 방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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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책임에관한법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