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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색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

4 처지: 대한민국 형법 제125조, 대한민국 형법 제273조, 대한민국 형법 제275조, 대한민국 형법 제277조.

대한민국 형법 제125조

민국 형법 제125조는 공무원이 직무중 폭행, 가혹행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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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73조

민국 형법 제273조는 학대, 존속학대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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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75조

민국 형법 제275조는 유기, 존속유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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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77조

민국 형법 제277조는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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