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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사건

색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사건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사건(2007헌마1083)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

5 처지: 기각, 직업의 자유, 헌법소원심판, 한상희, 외국인 노동자.

기각

각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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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 직업종사, 직업변경 및 직장선택의 자유로 제15조에 규정되어 있.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일정한 주관적 요건은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고 그 제한목적과 합리적인 관계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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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법소원심판은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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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상희 (韓尙熙, 1959년 3월 1일, 부산광역시 ~)는 대한민국의 교수이며,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교수로 재직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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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Foreign workers) 또는 해외 노동자는 국가 간의 국경을 넘어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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