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原始的不能, anfängliche Unmöglichkeit)은 처음부터 이행이 불능한 것을 말. 즉 채무의 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채권 성립이전에 확립되어 있는 것을 말. 예를 들어, 소실한 가옥의 매매의 경우 그 계약에 의거한 채권은 성립되지 않는 것 등이.

1 관계: 위험부담.

위험부담

위험부담(危險負擔)이란 채권법에서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의 체결과 완전한 이행 사이의 일정한 시점에서 계약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을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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