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소송

이웃소송 혹은 인근주민의 소송은 이웃하는 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수익적 행위가 타인에게는 법률상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 그 타인이 자기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주장하면서 다투는 것을 말. 인인소송이.

민중소송

민중소송(民衆訴訟)은 행정소송의 하나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객관적 소송을 말.

보다 이웃소송와 민중소송

개인적 공권

인적 공권(個人的公權)이란 우월적인 의사주체인 국가 등 행정 주체에 대하여 상대방인 개인이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 행정법의 개념으로 법률상 이익과 같은 개념으로 이. 국가적 공권에 대응.

보다 이웃소송와 개인적 공권

경업자소송

경업자소송이란 일정한 시장에서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면허에 대하여 새로운 경쟁을 부담하게 되는 기존업자가 제기하는 소송이.

보다 이웃소송와 경업자소송

경원자소송

경원자소송(競願者訴訟)은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명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한쪽에 대한 허가가 다른 쪽에 대한 불허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서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

보다 이웃소송와 경원자소송

근린방해

린방해(Nuisance)은 영미법의 불법행위로 사적인 공공적인 근립방해가 았. 근린방해는 주위에 불편이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말.

보다 이웃소송와 근린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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