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우저보다 빠른!
5 처지: 민중소송, 개인적 공권, 경업자소송, 경원자소송, 근린방해.
민중소송
민중소송(民衆訴訟)은 행정소송의 하나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객관적 소송을 말.
새로운!!: 이웃소송와 민중소송 · 더보기 »
개인적 공권
인적 공권(個人的 公權)이란 우월적인 의사주체인 국가 등 행정 주체에 대하여 상대방인 개인이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 행정법의 개념으로 법률상 이익과 같은 개념으로 이. 국가적 공권에 대응.
새로운!!: 이웃소송와 개인적 공권 · 더보기 »
경업자소송
경업자소송이란 일정한 시장에서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면허에 대하여 새로운 경쟁을 부담하게 되는 기존업자가 제기하는 소송이.
새로운!!: 이웃소송와 경업자소송 · 더보기 »
경원자소송
경원자소송(競願者訴訟)은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명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한쪽에 대한 허가가 다른 쪽에 대한 불허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서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 통설 및 판례는 경원관계만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경원자소송에서는 법적 자격의 흠결로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원관계의 존재만으로 거부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새로운!!: 이웃소송와 경원자소송 · 더보기 »
근린방해
린방해(Nuisance)은 영미법의 불법행위로 사적인 공공적인 근립방해가 았. 근린방해는 주위에 불편이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말.
새로운!!: 이웃소송와 근린방해 ·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