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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수법

색인 일국수법

일국수법은 한 나라에 여러개의 법체계가 존재하는 것을 가리.

4 처지: 나라, 준거법의 지정, 연방제, 식민지.

나라

정치지리학에서 나라() 또는 국가(國家)는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위를 일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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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의 지정

준거법의 지정(Choice of law)은 다른 주권 국가나 연방제국가, 자치지역 등의 일국수법이 있는 지역간에서 어떤 지역의 법을 선택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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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현재의 연방제 국가 연방제(聯邦制)는 국가의 권력이 중앙 정부와 주에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정치 형태로, 2개 이상의 주권이 결합하여 국제법상 단일적인 인격을 가지는 복합 형태의 국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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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제2차 세계 대전 직후의 세계 열강의 식민지 1945년 식민지(植民地)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혹은 도시의 지배를 받는 영토를 말. 오늘날에는 식민지라는 말 대신 해외 영토나 속령 등의 용어가 대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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