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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쟁론

색인 정의로운 전쟁론

정의로운 전쟁론()은 어떤 전쟁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12 처지: 국가책임, 국제관습법,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자위권, 인도주의 전쟁, 인도주의적 개입, 전쟁범죄, 전쟁권, 침략 전쟁, 유엔 헌장,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아우구스티누스.

국가책임

국가책임(國家責任)은 국제법상 국가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가해국이 져야 하는 책임을 말. 2010년 기준으로 국가책입협약은 다자조약은 체결되지는 않고 있지만, 초안으로 계속 유엔에서 논의를 하고 있. 2001년 ILC에서 초안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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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습법

국제관습법(國際慣習法)은 조약과 함께, 국제법을 이루는 두가지 주요한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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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2012년 7월 1일 현재 로마규정 가입국(녹색) 국제 형사 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은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형사 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다자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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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권

자위권(自衛權)은 외국으로부터의 불법적 침해에 대해서, 자기 나라 또는 자기 나라의 국민을 위하여 혹은 관련된 인접 국가를 위해 국제법상 인정되는 국가간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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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 전쟁

인도주의 전쟁(Humanitarian war)은 최근에 만들어진 신조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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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적 개입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은 어떤 국가에 의한 그나라 국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너무나 잔혹하고 대규모적이라서 국제공동체의 양심을 경악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한 국가나 여러국가들이 연합하여 합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 인도주의적 간섭, 인도적 간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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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

전쟁범죄(戰爭犯罪)는 국제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위법행위로서, 민간인, 군대, 정부 등 누구든지 전쟁법을 어기는 것을 말. 줄여서 전범이라고도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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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권

전쟁권(Jus ad bellum)이란 한 국가의 국왕, 대통령, 총리 등 군통수권자가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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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 전쟁

략 전쟁(侵略 戰爭, war of aggression)이란 자위권 행사가 아닌 군대의 공격 행위를 말. 침략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를 침략 범죄(侵略 犯罪)라 하며 전쟁 범죄의 일종으로 본. 유엔 헌장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1조 4항)에 의해, 모든 유엔 회원국의 군대는 국방군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유엔 회원국은 자위권 행사가 아닌 경우에 무력 사용을 하면 국제법인 유엔 헌장 위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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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헌장

유엔 헌장 또는 국제 연합 헌장(國際聯合憲章)은 국제 기구인 유엔의 근본 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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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또는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는 회원국의 평화와 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의 한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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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구스티누스

성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히포넨시스(354년 11월 13일 ~ 430년 8월 28일)는 4세기 북아프리카인 알제리 및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기독교 신학자이자 주교로, 개신교, 로마 가톨릭교회 등 서방 기독교에서 교부로 존경하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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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쟁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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