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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 (동음이의)

색인 조각 (동음이의)

조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

3 처지: 내각, 조각, 위법성 조각 사유.

내각

각(內閣, cabinet)은 주로 의원내각제에서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하고 국회에 대한 연대책임을 갖는 기관으로 수상과 여러 장관으로 조직된 합의체를 말. 대통령제에서도 내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이 때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의 구속력이 없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예. 대한민국의 국무회의)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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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조각(彫刻)은 미술 감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 만들어진 입체 작품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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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 사유

위법성 조각 사유(違法性阻却事由)란 구성요건 해당성이 성립하나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말.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네이버 국어사전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위법성이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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