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4 처지: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 로마법, 미국 수정 헌법 제11조, 법적인 면책, 교황 무류성, 국가면제, 놀리 프로시콰이, 존 폴 스티븐스, 주권, 판데크텐, 윌리엄 블랙스톤, 영국법 주해, 살인면허, 외국주권면제법.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
벨기에 대법원의 울피아누스 동상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Domitius Ulpianus, 170년? ~ 228년)는 3세기 페니키아 출신의 고대 로마의 법학자이.
로마법
마법()은 고대 로마인(사회)의 여러 법 및 법문화(法文化)이.
보다 주권면제와 로마법
미국 수정 헌법 제11조
미국 수정 헌법 제11조(Eleventh Amendment 또는 Amendment XI)는 1794년 3월 4일 의회에서 통과된 미합중국의 수정 헌법으로 1795년 2월 7일 각 주에 의해 비준이 완료되었.
법적인 면책
법적인 면책(Legal immunity)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법적 상태(legal status)를 말. 형사상 면책, 민사상 면책, 또는 둘 다 면책을 의미.
보다 주권면제와 법적인 면책
교황 무류성
황무류성(敎皇無謬性)은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교황이 전 기독교의 우두머리로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교황좌에서 장엄하게 결정을 내릴 경우(ex cathedra), 그 결정은 성령의 특은으로 보증되기 때문에 결단코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교리이.
보다 주권면제와 교황 무류성
국가면제
국가면제(State immunity)란 국제법상 국가에 인정되는 법적인 면책을 말.
보다 주권면제와 국가면제
놀리 프로시콰이
리 프로시콰이(Nolle prosequi)는 국가원수 대권으로서, 영구적인 불기소처분, 불기소 특별사면권을 말. 기소하지 않는다(do not prosecute)는 뜻의 라틴어이.
존 폴 스티븐스
존 폴 스티븐스(John Paul Stevens, 1920년 4월 20일)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전직 대법관이.
주권
주권(主權)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치학자들마다 다양한 정의가 존재.
보다 주권면제와 주권
판데크텐
이탈리아 레나토 푸치니 공공 도서관에 소장된 1581년판 판덱텐 판데크텐()은 로마법 대전의 학설휘찬을 말. 6세기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명령으로, 2천여권의 법률서적을 50권으로 요약.
보다 주권면제와 판데크텐
윌리엄 블랙스톤
윌리엄 블랙스톤 윌리엄 블랙스톤 경(Sir William Blackstone, 1723년 7월 10일 – 1780년 2월 14일)은 18세기 영국의 법학자, 판사, 토리당 정치인이.
영국법 주해
영국법 주해(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는 18세기 영국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 경이 저술한 책이.
보다 주권면제와 영국법 주해
살인면허
살인면허는 국가로 부터 비밀요원에게 합법적으로 암살할 권한을 부여한 것을 말. 영화 007 시리즈에서 제임스 본드의 첩보원명 007의'00'은 영국 외부무 MI6에서 허가해 준 살인면허이며, '7'은 '살인면허를 가진 일곱번째 요원'이라는 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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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주권면제법
외국주권면제법(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FSIA)은 1976년 제정된 미국 연방 법률이.
또한 주권자의 면책특권, 왕의 면책특권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