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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지: 계약, 대한상사중재원, 국제 상업 회의소, 재판, 중재.
계약
사법상의 계약(私法上~ 契約)이라 함은 계약 중에서 특히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대한상사중재원
상사중재원(大韓商事仲裁院,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은 국내 유일의 국제상사중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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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상업 회의소
국제상업회의소(國際商業會議所) 또는 국제상공회의소(國際商工會議所)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대표적인 기업 관련 국제기관으로, 1920년 파리에 본부를 두고 발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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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재판(裁判)이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대외적으로 법적 판단 내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
중재
중재(仲裁, arbitration)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중재합의)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삼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의 결정에 맡기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그 결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 이러한 중재절차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것에 의하고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에 일임하여도 무방하며,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 그러므로 중재인이 분쟁을 판단하는 기준도 반드시 성문의 실체법에 충실하여야 하는 것도 아. 그러나 구체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법적 정의에 저촉되지 않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