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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처지: 러일 전쟁, 개별사건법률, 법률 불소급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공익, 귀속, 재산권, 입증책임, 평등의 원칙, 조상, 취소소송, 친일반민족행위자, 헌법소원심판, 소급입법금지.
러일 전쟁
일 전쟁()은 1904년 2월 8일에 발발하여 1905년 가을까지 계속된 전쟁으로 러시아 제국과 일본 제국이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쟁취하려는 무력 충돌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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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건법률
별사건법률(Private bill)은 특정인 또는 특정사건에 대한 법률을 말. 처분적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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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불소급의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 또는 사후법의 금지란 행위 당시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형사책임을 지우는 소급 입법(ex post facto law, retroactive law)의 금지를 말. 소급입법금지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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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의 원칙
잉금지의 원칙(過剩禁止의 原則) 또는 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 크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들 수 있.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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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공익(公益, public interest)은 공공의 이익, 공공의 번영을 가리키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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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오스트리아계 미국인 법학자 한스 켈젠(Hans Kelsen)이 규정한 법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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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재산권(財産權)은 개인이나 그룹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뜻하는 법적 용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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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입증책임(立證責任, burden of proof) 혹은 거증책임이라고 하며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가정으로 인해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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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이란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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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조상(祖上)은 자손의 반대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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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소소송(取消訴訟)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의미한다(행정소송법 제4조 1호)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대상이 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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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일파 이완용 친일반민족행위자(親日反民族行爲者), 간단히 친일파(親日派)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일본 제국이 동아시아 각국을 침탈할 무렵에 일본 제국에 가담하여 그들의 침략과 약탈 정책을 지지하거나 옹호하여 추종한 무리를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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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법소원심판은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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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금지
소급입법금지(遡及立法禁止)란 공법상의 원리로 법령을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원칙을 말. 형법에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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