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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색인 피고인

인(被告人, (被訴者))은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나 또는 형사소추를 당한 자로 의제되거나 취급되는 자를 의미.

목차

  1. 7 처지: 범죄, 검사, 공소, 변호인, 재판정,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

범죄

범죄(犯罪)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인(犯罪人), 범죄자(犯罪者)라고 부른.

보다 피고인와 범죄

검사

사(檢事, prosecutor)는 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

보다 피고인와 검사

공소

공소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보다 피고인와 공소

변호인

변호인(辯護人)은 형사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자를 말. 변호인은 변호사중에서 선임하여야.

보다 피고인와 변호인

재판정

스위스 베른의 재판정 재판정(裁判廷) 또는 법정(法廷)은 재판을 하는 장소로,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

보다 피고인와 재판정

진술거부권

술거부권(陳述拒否權) 또는 묵비권(默秘權)은 형사소송법상 소송관계인이 신문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 당사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취하고 있는 권리로서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일체 침묵할 수 있는 권리이.

보다 피고인와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

보다 피고인와 형사소송법

또한 공동피고인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