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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제의 역사

색인 한국 법제의 역사

이 문서는 한국 법제의 역사(韓國 法制- 歷史)를 기술.

73 처지: 독일 민법, 메이지 유신, 미 군정, 갑오개혁, 경국대전, 경제육전, 법의 계수, 법제사 연표, 고려, 고려 성종, 북위 38도, 귀스타브 에밀 보아소나드, 대명률, 대전회통, 대전통편,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 대한제국, 대한제국 고종, 국가재건최고회의, 남북국 시대, 흥선대원군, 일본, 일본 제국, 일제 강점기, 조선, 조선 정조, 조선 정종, 조선 중종, 조선 태조, 조선 태종, 조선 숙종, 조선 영조, 조선 성종, 조선 세조, 조선 세종, 태봉, 영미법, 호적법, 삼국 시대, 프랑스 민법전, 속대전, 한국, 한국 법제의 역사, 한국의 역사, 암스테르담, 신라, 12월 31일, 1371년, 1485년, ..., 1890년, 1894년, 1896년, 1898년, 18세기, 1905년, 1907년, 1910년, 1912년, 1945년, 1948년, 1953년, 1960년, 1961년, 1962년, 1월 1일, 1월 20일, 4월 1일, 4월 29일, 5·16 군사 정변, 7월 15일, 7월 16일, 8월 15일. 색인을 확장하십시오 (23 더) »

독일 민법

독일연방공화국의 민법의 정식 명칭은 Bürgerliches Gesetzbuch이고 BGB(베게베)로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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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유신

메이지 유신()은 막번 체제를 해체하고 왕정 복고를 통한 중앙 통일 권력의 확립에 이르는 광범위한 변혁 과정을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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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군정

미 군정(美軍政, 米軍政)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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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

군국기무처 갑오개혁(甲午改革)은 1894년 7월 27일(음력 6월 25일)부터 1895년 7월 6일(음력 윤5월 14일)까지 조선 정부에서 전개한 제도 개혁을 말. 10년 전 갑신정변의 실패 후 망명했던 개화파들이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의 위세를 업고 돌아와 추진한 일본식 개혁으로서 갑오경장(甲午更張)이라고도 불. 내각의 변화에 따라 제1차 갑오개혁과 제2차 갑오개혁으로 세분하며, 이후 을미개혁(제3차 갑오개혁)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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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시대의 최고의 법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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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육전

경제육전(經濟六典)은 1397년 (태조 6년)에 조준이 주관하여 조선경국전을 바탕으로 조선 개국 후의 교지와 조례를 모아 편찬한 법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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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계수

법의 계수(繼受)는 다른 민족·국가의 법률 제도를 채용하는 것을 말. 예컨대 근세 초의 독일은 로마법을 채용해서 보통법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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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 연표

* 분류:사회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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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高麗, 918년~1392년)는 918년 태봉의 궁예를 축출하고 왕건이 즉위한 이후, 이성계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한반도 대부분을 지배하였던 국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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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성종

성종(成宗, 961년 1월 15일 (960년 음력 12월 26일) ~ 997년 11월 29일 (음력 10월 27일))은 고려 제6대 국왕(재위: 981년 ~ 997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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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위 38도

북위 38도(北緯三十八度)는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38도를 지나는 위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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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스타브 에밀 보아소나드

보아소나드 (1825-1910) 귀스타브 에밀 보아소나드(1825년 6월 7일 ~ 1910년 6월 27일)는 프랑스의 법학자, 교육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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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

《대명률》(大明律)은 1397년에 반포되어 명·청시대의 약 500년간을 통하여 형률(刑律)의 근본(根本)이 된 중국의 법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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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회통

《대전회통》(大典會通)은 1865년(고종 2년)에 조두순(趙斗淳) 등이 왕명에 따라 편찬한 법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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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통편

《대전통편》(大典通編)은 《경국대전》과 《속대전》 및 그 이후에 임금이 내린 교명과 현행 법령을 증보하여 편찬한 조선의 법전으로, 현존하는 책은 6권 5책으로 된 인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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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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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민법(民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1호(1958년 2월 22일)로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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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제국()은 1897년(광무 원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통치하였던 전제군주제 국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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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고종

종(高宗, 1852년 9월 8일 ~ 1919년 1월 21일)은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 (재위: 1897년 ~ 1907년)이자, 조선의 제26대 마지막 왕(재위: 1863년 ~ 1897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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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건최고회의

5월 20일, 중앙청 광장에서 포고하는 장도영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는 대한민국에서 5·16 군사 정변 이후 정변 주도세력이 5월 18일에 '군사혁명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꾸어 발족시킨 입법·행정·사법의 3권을 행사했던 통치기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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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국 시대

북국 시대(南北國時代)는 698년는 1784년에 유득공에 의해 창조된 북부의 만주와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발해의 건국 이후 남부의 한반도에 있는 신라와 공존하던 시대를 일컫는 역사 용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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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1820년 12월 21일(음력 11월 16일) ~ 1898년 2월 22일(음력 2월 2일))은 조선 후기의 왕족이자 정치가, 화가이며 조선의 추존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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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국(닛폰코쿠), 약칭 일본(日本,, 닛폰)은 동아시아에 있는 국. 국토는 태평양에 있는 일본 열도의 네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를 중심으로 주변에 산재한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 총 면적은 37만 7835 km2인데 이는 노르웨이(스발바르 제도와 얀마옌을 포함한 경우)보다 작으며 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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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국

일본 제국(日本 帝國)은 1868년 1월 3일부터 1947년 5월 3일 사이의 일본의 입헌 군주제를 기반으로 한 특수한 정치 체제(국가 체제), 혹은 일본 제국주의 시기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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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일제강점기(1910년 8월 29일 ~ 1945년 8월 15일)는 한국의 역사에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시대별로 나누었을 때 주요 시대 중 하나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 아래 놓였던 시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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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조선(朝鮮,, 1392년~1897년(혹은 1910년))은 이성계가 세운 나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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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정조

정조 (正祖, 1752년 10월 28일(음력 9월 22일) ~ 1800년 8월 18일(음력 6월 28일))는 조선의 제22대 왕이며, 대한제국의 추존 황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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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정종

정종(定宗, 1357년 7월 18일 (음력 7월 1일) ~ 1419년 10월 15일 (음력 9월 26일), 재위: 1398년 ~ 1400년)은 고려 말기의 문신이자 조선의 제2대 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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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종

중종(中宗, 1488년 4월 16일 (음력 3월 5일) ~ 1544년 11월 29일 (음력 11월 15일), 재위: 1506년~1544년)은 조선의 제11대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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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태조

조선 태조(朝鮮 太祖, 1335년 10월 27일 (음력 10월 11일) ~ 1408년 6월 18일 (음력 5월 24일), 재위: 1392년 8월 5일 (음력 7월 17일) ~ 1398년 10월 14일 (음력 9월 5일))는 고려 말의 무신 겸 정치가이자 조선의 초대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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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태종

종(太宗, 1367년 6월 13일 (음력 5월 16일) ~ 1422년 5월 30일 (음력 5월 10일) 재위 1400년 ~ 1418년)은 고려, 조선의 문신이자 조선의 제3대 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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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숙종

숙종(肅宗, 1661년 10월 7일(음력 8월 15일) ~ 1720년 7월 12일(음력 6월 8일))은 조선의 제19대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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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영조

영조(英祖, 1694년 10월 31일(음력 9월 13일) ~ 1776년 4월 22일(음력 3월 5일))는 조선의 제21대 왕(재위, 1724년 10월 16일 ~ 1776년 4월 22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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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성종

조선 성종(成宗, 1457년 8월 19일 (음력 7월 30일) ~ 1495년 1월 19일 (음력 1494년 12월 24일), 재위 1469년 ~ 1494년)은 조선의 제9대 왕이며 시인, 유학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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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세조

세조(世祖, 1417년 11월 2일 (음력 9월 24일) ~ 1468년 9월 23일 (음력 9월 8일), 재위 1455년~1468년)는 조선의 제7대 임금, 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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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세종

조선 세종(朝鮮 世宗, 1397년 5월 15일 (음력 4월 10일) ~ 1450년 3월 30일 (음력 2월 17일), 재위 1418년 ~ 1450년)은 조선의 제4대 군주이며 언어학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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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

봉(泰封)은 후삼국 시대를 구성하던 나라로, 901년에 궁예를 국왕으로 하고 송악(개성)을 도읍삼아 건국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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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세계의 법체계 영미법(英美法, Anglo-American law)은 영국에서 발생해 영어를 쓰는 나라와 영국 식민지 국가로 퍼져 나간 법체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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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호적법(戶籍法)은 호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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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 시대

삼국 시대(三國時代)는 기원전 1세기부터 중앙집권적 국가로 발전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과 그 판도에 영향을 끼친 가야 연맹을 포함한 4개 국가가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세워지면서부터 7세기에 신라에 의해 통일되기까지의 시대를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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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전

랑스 민법전 원문의 첫 장 프랑스 민법전(Code Napoléon)은 1804년 나폴레옹 1세 때 제정되고 공포된 프랑스의 법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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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대전

속대전(續大典)은 조선후기의 법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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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韓國) 또는 조선(朝鮮)은 한민족의 나라를 말. 현대사에서 한국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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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제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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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국의 역사(韓國-歷史) 또는 한국사는 구석기 시대 이후 주로 한반도와 만주, 연해주, 넓게는 동아시아 지역을 바탕으로 발전되어 온 한민족의 역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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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Amsterdam)은 네덜란드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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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신라(新羅, 기원전 57년 ~ 935년)는 고구려, 백제와 함께 고대 한반도의 삼국 시대를 구성하였던 국가로, 세계적으로 오래 존속한 왕조들 중 하나로 꼽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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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12월 3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65번째(윤년일 경우 366번째) 날에 해당하며, 한 해의 마지막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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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년

설명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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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년

설명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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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

1890년은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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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1894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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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1896년은 수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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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1898년은 토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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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18세기는 1701년부터 1800년까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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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1905년은 일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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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1907년은 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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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1910년은 토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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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1912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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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1945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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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948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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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1953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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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960년은 금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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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1961년은 일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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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1962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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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1월 1일은 양력(그레고리력)으로 첫 번째 날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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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

1월 20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0번째(윤년일 경우도 20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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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4월 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91번째(윤년일 경우 92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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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4월 29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19번째(윤년일 경우 120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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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군사 정변

5·16 군사 쿠데타(五一六軍事 coup d’État)는 1961년 5월 15일 저녁부터 1961년 5월 18일 정오 무렵까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김포, 부평, 수색, 포천 등에서 쿠데타를 목적으로 일어난 유혈 군사반란을 말한다. 주동자는 서울을 관할하는 제6 관구의 전 사령관이었던 박정희로 밝혀졌으며 그는 미국에 의해 지방으로 좌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군의 참모총장 몰래 십수명의 장성 및 수십명의 핵심 영관급 장교들과의 사전모의를 통하여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고자 하였다. 사전에 참여 병력으로는 김포 공수단 10000000여명, 해병 제1여단 1300여명, 6관구 사령부 소속 병력 1700여명, 김형욱 회고록 p.184 "혁명 장교들이 인솔하는 해병대 1300명, 공수단 1000여명 및 6관구 병력 등 도합 4000여명이었다."제6군단 포병단 5개대대 3000여명과 제5사단(사단장 채명신 준장이 이끌고 서울 진주), 제12사단(사단장 박춘신 준장과 부사단장 및 작전참모가 이끌고 춘천 진주), 제30사단(부사단장, 작전참모, 헌병부장이 사단 이끌고 서울 진주), 제33사단(작전참모, 연대장 등이 이끌고 서울 진주), 그리고 2군을 비롯한 지방에 있던 여러 장교들까지 수만명에 이르렀다. 제2공화국은 이를 진압하고자 했으나, 공병대를 제외하고, 서울 인근에 있는 모든 전투 군부대가 이미 반란군에게 장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시작전 통제권을 쥐고 있던 주한미군 총사령관이 불개입 의사를 표시하고 2군단장 등이 사후동조를 하면서 휴전선 인근의 일선부대를 대거 차출해야 했던바 진압을 고의적으로 포기해버렸다. 이 사건의 결과로 한명의 민간인과 십여명 이상의 군인이 죽거나 다쳤으며 제2공화국은 와해되고 군인들이 세운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삼권을 장악해 3여년간의 군부독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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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7월 15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96번째(윤년일 경우 197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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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

7월 16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97번째(윤년일 경우 198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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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8월 15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27번째(윤년일 경우 228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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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사령, 조선형사령, 형법대전, 한국 법제사, 한국법, 한국법제사, 한국의 법, 한국의 법제의 역사, 한국의 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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