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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처지: 도시 계획, 공청회, 계획보장청구권,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신뢰보호의 원칙, 환경부.
도시 계획
밤, 도시의 분포를 알 수있다. 퍼스시의 교외지역인 소렌토. 난개발 중에서도 자연 보존과 도시의 심미화가 슬럼화, 도시 재개발, 초고층화, 교외화와 함께 공존하는 도시이다. 호주의 캔버라 시. 1868년의 스웨덴 스톡홀름 전경. 1758년의 오스트리아 빈 전경. 도시 계획(都市計劃)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해 가며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 또한 도시계획은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도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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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공청회(公聽會)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또는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 공청회는 사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의미도 갖고, 합리적인 행정을 위한 의견수렴 의미도 갖. 행정의 실제상 의견수렴의 의미가 권리보호의 의미보.
계획보장청구권
획보장청구권(計劃保障請求權)이란 행정계획의 폐지, 변경에 대하여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당초 행정계획의 존속이나 준수를 청구하고,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없어 계획의 개폐를 저지할 수 없는 경우 경과조치 등 대상조치를 청구하며, 이 역시 인정되지 못하거나 인정된다 하더라도 계획변경으로 인한 손해가 완전히 전보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 계획보장청구권에 포함되는 권리에는 계획존속청구권, 계획이행청구권, 경과조치청구권 및 손실보상청구권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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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文化體育觀光部,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약칭: 문체부, MCST)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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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國土海洋部,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는 육로와 항공 운송 및 국토의 종합 개발 계획 수립과 조정, 도시와 도로 항만 주택 건설,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과 이용 개발 및 개조, 해양자원개발 및 해양과학기술 진흥, 해운업 육성 및 항만의 건설 운영, 해양환경 보전 및 연안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기관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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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農林水産食品部,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약칭 농식품부, MIFAFF)는 식량, 농촌 개발, 농산물 유통 및 축산, 수산자원 관리, 수산업 진흥 및 어촌 개발, 식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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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信賴保護의 原則)이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원칙을 말. 대한민국의 행정절차법(제4조),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 등에서 명문으로 인정되며 판례상으로도 인정되고 있. 신뢰보호의 원칙은 대륙법계의 관념이나 영미법계의 보통법상 금반언의 법리와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 신뢰형성의 결정적 요인인 사실이 사후에 변경되고 관계자가 이를 인식하거나 인식 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관계자는 신뢰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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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環境部, Ministry of Environment)는 환경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행정부 부처 이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