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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탁사인

색인 공무수탁사인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인이나 사법인을 말. 일반적으로 공무수탁사인을 사인에게 공권력적 지위가 부여되고 사인이 고권적 지위에서 공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 공무를 사인에게 맡김으로써 행정의 분산을 도모하고 효율을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청의 지위로서 항고소송의.

7 처지: 공권, 국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방 정부, 행정청, 피고, 항고소송.

공권

공권(公權)은 공법상 인정되는 권리를 말. 즉, 공권이란 공법관계에 있어서 권리주체가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 이익을 말. 공권은 국제법상 공권과 국내법상 공권으로 나뉘고, 국내법상 공권에는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이 있. 국가적 공권은 국가 등 행정주체가 공권력을 부여받아 상대방인 개인·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공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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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국가(國家)는 일정한 영토를 차지하고 조직된 정치 형태, 즉 정부를 지니고 있으며 대내 및 대외적 자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실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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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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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

방 정부(地方政府)는 중앙 정부에 대하여 지방의 자치 정부를 이르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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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행정청(行政廳)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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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被告)는 고소를 당한 사람으로, 원고에 반대되는 소송상 당사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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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항고소송(抗告訴訟)은 행정소송의 한 종류로 행하여진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이유로 그에 대해 취소나 변경 등을 요하는 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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