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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색인 행정지도

행정지도(行政指導)는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인 국민에게 임의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말. 개별법령상으로는 지도, 권고 등으로 불리.

2 처지: 공법상 계약,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

공법상의 계약이란 공법상의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복수 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공법상의 법률행위를 말. 행정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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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행정행위(行政行爲)는 광의로는 행정청의 모든 작용을 뜻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정 처분의 의미로 행정 주체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하는 행위로서 단독적 공법 행위라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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