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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지: 로마법, 자연적 정의, 인사청문회, 청문권.
로마법
마법()은 고대 로마인(사회)의 여러 법 및 법문화(法文化)이.
자연적 정의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란 영국의 법원리로서, 미국과 한국에서도 적법절차조항에 의해 헌법적 원리로 적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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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 작동하고 있. 국회의원들은 해당 회의에서 후보자가 공직에 대한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검증.
청문권
청문권(請問權)은 행정절차의 참가자가 자기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개인적 공권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