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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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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돌기둥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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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금지
소급입법금지(遡及立法禁止)란 공법상의 원리로 법령을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원칙을 말. 형법에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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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韓國) 또는 조선(朝鮮)은 한민족의 나라를 말. 현대사에서 한국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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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불소급, 부진정소급입법, 진정소급입법, 사후 입법 금지의 원칙, 사후법의 금지, 소급입법의 금지, 형벌불소급의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