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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

색인 일반교통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도로를 손괴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

5 처지: 도로, 범죄,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185조, 교통.

도로

노르웨이의 한 도로. 도로(道路)는 땅 위의 사람이 다니는 길을 두 개 이상으로 서로 연결시켜 놓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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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범죄(犯罪)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인(犯罪人), 범죄자(犯罪者)라고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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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민국 형법(大韓民國刑法)은 대한민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형법을 말. 한국에서 시행된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형법은 1912년 일제의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을 통해 적용된 일본 형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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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85조

민국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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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의 교통체증 교통(交通)이란 사람, 화물(화폐 포함)등의 장소적 이동 즉 수송 및 전달과 관련된 직접·간접적인 모든 행위와 조직 체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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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85조의 교통방해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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