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범죄
범죄(犯罪)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인(犯罪人), 범죄자(犯罪者)라고 부른.
보다 형의 면제와 범죄
과잉방위
잉방위(過剩防衛)란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선 방위 행위를 말.
보다 형의 면제와 과잉방위
불능미수
불능미수 (不能未遂) 혹은 불능범이란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에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를 뜻.
보다 형의 면제와 불능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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