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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색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 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 21일 제정된 법률이.(동 법 제1조).

15 처지: 반란죄, 곽노현, 김영삼, 김영삼 정부,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대한민국의 법, 이춘구, 전·노 두 전직 대통령 법적 심판, 전두환, 조비오, 안무혁, 12.12 군사 반란, 5·17 쿠데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반란죄

반란죄(反乱罪)는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군인에 대한 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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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곽노현(郭魯炫, 1954년 8월 7일 ~)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며, 제18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역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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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영삼(金泳三, 1927년 12월 20일 ~ 2015년 11월 22일)은 대한민국의 제14대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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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

영삼 정부(金泳三 政府, 1993년 ~ 1998년)는 대한민국의 제6공화국의 두 번째 정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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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민국 형법(大韓民國刑法)은 대한민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형법을 말. 한국에서 시행된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형법은 1912년 일제의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을 통해 적용된 일본 형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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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본 문서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한 각종의 범죄 목록을 싣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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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

민국의 법은 대한민국에서 제정, 공포되고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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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구

이춘구(李春九, 1934년 ~ 2011년, 충북 청주)는 사회정화위원회 위원장, 11~14대 국회의원, 내무부 장.차관, 민주정의당 사무총장, 민주자유당과 신한국당 대표 최고위원을 지낸 대한민국의 군인, 공무원,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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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 두 전직 대통령 법적 심판

전·노 두 전직 대통령 법적 심판(全·盧-前職大統領法的審判)은 1995년 말 12·12 군사 반란 및 5·17 내란 혐의, 그리고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두환 ·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처벌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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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두환 (全斗煥, 1931년 1월 18일 ~)은 대한민국 제11•12대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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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비오

조비오(본명: 조철현, 1938년 - 2016년 9월 21일)는 대한민국의 천주교 성직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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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혁

안무혁(安武赫, 1935년 11월 10일 ~)은 황해도 안악 태생으로 대한민국의 군인, 공무원, 정치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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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 반란

12.12 군사 반란 또는 12.12 사태는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등을 체포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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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쿠데타

5·17 쿠데타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인사가 정권 장악을 위해 주도한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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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 운동

5·18 광주 민주화 운동(五一八光州民主化運動) 혹은 광주민중항쟁(光州民衆抗爭)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민주 정부 수립,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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