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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처지: 라틴어 법률 용어 목록, 물권법, 물권법정주의, 민법, 개입, 계약자유의 원칙, 관습, 대한민국 민법 제103조, 대한민국 민법 제105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51조, 대한민국 중재법, 국내문제불간섭원칙, 효력규정, 임의법규, 임의규정, 인도에 반한 죄, 의결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팍타 순트 세르반다, 훈시규정.
라틴어 법률 용어 목록
음은 라린터 법률 용어에 관한 목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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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物權法)은 각종의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
물권법정주의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란 법률에 규정이 있는 물권만이 허용된다고 하는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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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
개입
입(Intervention)이란 하나 이상의 국가가 국제법상 타국의 국내 문제에 그 의사에 반해 무력적, 정치적, 경제적 압력의 방법으로 자국의 의사를 강요하는 것을 말. 간섭이.
계약자유의 원칙
약자유의 원칙(契約自由의 原則)은 개인이 독립된 자율적 인격을 가진 권리주체로서 타인과의 법적 생활을 영위해나감에 있어서 법의 제한에 부딪치지 않는 한,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국가와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승인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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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
습(慣習)이란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을 말. 관행, 일반관행, 사실인 관습으로도 부른.
대한민국 민법 제103조
민국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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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5조
민국 민법 제105조는 임의규정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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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51조
민국 민사소송법 제151조는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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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재법
중재법은 중재(仲裁, Arbitration)에 대한 대한민국의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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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문제불간섭원칙
국내문제불간섭원칙(國內問題不干涉原則，Nonintervention)은 한 국가는 타국의 국내문제에 대하여 간섭(개입, intervention)하면 안된다는 국제관습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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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규정
효력규정은 그에 위반한 행위나 절차가 무효가 되는 규정으로 소송법규의 대부분은 효력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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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법규
임의법규(任意法規)는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으로 당사자의 자치가 허용되는 법규로 사회질서와 관련이 없.(민법 105) 강행법규와 대비되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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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규정
임의규정은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당사자의 소송수행상의 편의와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당사자의 의사·태도에 의해 그 적용이 어느 한도까지는 배제·완화될 수 있는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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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반한 죄
인도에 반한 죄(人道에 反한 罪, crime against humanity)는 로마규정 제7조에 정의된 국제범죄를 말. 인도적 범죄 또는 반인도적 범죄라고도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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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의결권(議決權)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 주주의 권리 중 대표적인 공익권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1주마다 1개가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대한민국 상법 제369조 제1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제출:''' 2014년 2월 7일 '''장소:'''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 (http://seoul.ohchr.org/EN/_layouts/15/WopiFrame.aspx?source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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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타 순트 세르반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 는 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는 뜻의 라틴어 법격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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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시규정
훈시규정이란 법률의 규정 중 오로지 법원이나 행정부에 대한 명령의 성질을 가진 규정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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