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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처지: 계약, 불기소 처분,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긴급피난,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구성요건, 정당방위, 조리 (법), 채무불이행, 위법성, 위법성 조각 사유, 신문광고중단 불매운동 사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계약
사법상의 계약(私法上~ 契約)이라 함은 계약 중에서 특히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불기소 처분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 불기소처분에는 법률상 공소권이 없음, 죄가 안됨, 혐의없음 그리고 형사소송법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검사의 판단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각하 등의 경우가 있. 기판력이 없다는 점에서 판결과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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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부산 미국문화원 건물(현재는 부산근대역사관)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釜山美文化院放火事件)은 1982년 3월 18일 최인순, 김은숙, 문부식, 김현장 등 부산 지역 대학생들이 부산 미국 문화원에 불을 지른 반미운동의 성격을 띄는 방화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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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
급피난(緊急避難)은 형법에서 도덕적 정당성이 위법성을 조각하는 경우 중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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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민국 형법 제250조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중 살인의 죄의 하나인 보통살인죄과 존속살해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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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성요건(構成要件, corpus delicti, Tatbestand)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에 대하여 규정한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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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정당방위 (正當防衛)란 자기 혹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행한 가해행위를 말. 보통 폭력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것을 말. 한국에서는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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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법)
조리(條理)란 사람의 상식으로 판단가능한 사물이나 자연의 본질적 이치를 말하거나, 유추해석·반대해석·일반원칙 추출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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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무불이행(債務不履行)이란 대한민국 민법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행기까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 대륙법적 체계에서 보면,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한 개념인 급부장애에 속. 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를 구성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점이 불법행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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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위법성(違法性)은 어떤 행위가 범죄 또는 불법 행위로 인정되는 객관적 요건을 말한다 네이버 국어사전.
위법성 조각 사유
위법성 조각 사유(違法性阻却事由)란 구성요건 해당성이 성립하나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말.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네이버 국어사전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위법성이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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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중단 불매운동 사건
신문광고중단 불매운동 사건은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 및 촛불집회에 대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보도가 불공정하고 왜곡됐다는 이유에서 시작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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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 운동
5·18 광주 민주화 운동(五一八光州民主化運動) 혹은 광주민중항쟁(光州民衆抗爭)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민주 정부 수립,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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