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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국연방제

색인 강소국연방제

강소국연방제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전국을 인구 500만~1천만명 규모의 여러 권역으로 나눠 국방·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각 지방정부를 유럽의 강소국 수준으로 육성하며, 장기적으로는 지금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구조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

목차

  1. 10 처지: 대통령, 이명박 정부, 이회창, 중앙집권, 수도권, 영동 지방, 영남 지방, 호남 지방, 호서 지방, 선진통일당.

대통령

통령(大統領, president)은 공화제 국가의 국가원수로서 나라에 따라 임기가 다르고, 선출하는 방식도 국민의 직접 투표 혹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

보다 강소국연방제와 대통령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李明博政府, 2008년 ~ 2013년) 또는 사용 빈도는 낮지만 별칭으로 실용 정부(實用政府)는 제6공화국의 다섯 번째 정부이.

보다 강소국연방제와 이명박 정부

이회창

이회창(李會昌, 1935년 6월 2일 ~)은 대한민국의 대법관 출신 정치인이.

보다 강소국연방제와 이회창

중앙집권

중앙집권(中央集權)은 행정과 정치에서 권한과 재원이 중앙 정부로 일원화되어 있는 모양을 뜻. 넓은 의미에서 정보 수집과 결정권이 본사(본부)으로 일원화되는 조직을 말. 반대어는 지방분권이며, 그 형태는 연방제, 분권 조직 등으.

보다 강소국연방제와 중앙집권

수도권

수도권(首都圈, Capital region) 또는 수도 지역(首都 地域), 수도 지구(首都 地區)란 수도와 더불어 밀접한 관계를 맺는 주변 도시권 지역을 하나로 구분하여 부르는 말이.

보다 강소국연방제와 수도권

영동 지방

영동 지방(嶺東地方)은 강원도의 태백산맥 동쪽 지방을 가리키는 말이.

보다 강소국연방제와 영동 지방

영남 지방

영남 지방(嶺南地方)은 소백산맥 동남부에 위치한 한국의 지역 구분 용어이.

보다 강소국연방제와 영남 지방

호남 지방

호남 지방 호남 지방(湖南地方)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일대를 가리키는 한국의 지역 구분 용어이.

보다 강소국연방제와 호남 지방

호서 지방

호서 지방 호서 지방(湖西地方)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대를 가리키는 한국의 지역 구분 용어이.

보다 강소국연방제와 호서 지방

선진통일당

민국의 시계열적 정당 지도 선진통일당(先進統一黨)은 대한민국의 정당이었.

보다 강소국연방제와 선진통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