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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지: 개인적 공권, 경원자소송, 이웃소송, 행정소송.
개인적 공권
인적 공권(個人的 公權)이란 우월적인 의사주체인 국가 등 행정 주체에 대하여 상대방인 개인이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 행정법의 개념으로 법률상 이익과 같은 개념으로 이. 국가적 공권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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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자소송
경원자소송(競願者訴訟)은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명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한쪽에 대한 허가가 다른 쪽에 대한 불허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서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 통설 및 판례는 경원관계만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경원자소송에서는 법적 자격의 흠결로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원관계의 존재만으로 거부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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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소송
이웃소송 혹은 인근주민의 소송은 이웃하는 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수익적 행위가 타인에게는 법률상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 그 타인이 자기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주장하면서 다투는 것을 말. 인인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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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행정소송(行政訴訟)이란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소송을 말.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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