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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소급입법금지.
소급입법금지
소급입법금지(遡及立法禁止)란 공법상의 원리로 법령을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원칙을 말. 형법에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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