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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처지: 배심제, 검사, 변호사, 부러진 화살, 김형식 (1970년),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전관예우, 상주 농약 음료수 음독 사건, 형사 재판, 사법 (국가 작용), 1월, 1월 1일, 2007년, 2008년, 4월 30일, 6월 1일.
배심제
배심제(陪審制)는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범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제도를 말. 특히 영미권 국가에서 중요한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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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檢事, prosecutor)는 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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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변호사(辯護士)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 업무로 살펴보면 당사자의 선임 또는 관청의 지정에 의하여 소송에서 소송행위뿐만이 아니라 기타 일반 법률 사무를 행.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사건의뢰자의 소송대리인이 되고,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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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
부러진 화살 또는 브로큰애로(Broken Arrow)는 다음과 같은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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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1970년)
형식(金亨植, 1970년 1월 19일 ~)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며 살인 교사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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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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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7조
민국 헌법 제27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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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전관예우(前官禮遇)란 행정관청, 법원 등의 공공기관이 해당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직자, 특히 고위직을 지낸 전직 공직자를 전 동료이자 선배로서 예우하고, 그에 따라 전직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업무에 계속하여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말. 한편 이러한 영향력을 기대하고서 민간은 퇴직한 공직자를 높은 연봉을 줘가면서 고용하기도 하고, 또는 전직 공직자에게 많은 수임료를 주고 해당 공직자가 근무했던 공공기관과 관계된 사건의 자문, 소송, 기타 해결을 의뢰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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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 음료수 음독 사건
상주 농약 음료수 음독 사건(尙州農藥飮料水飮毒事件)은 2015년 7월 14일 오후 3시경,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의 마을회관에서 7명의 할머니가 전날 초복일에 마시고 남은 사이다를 나눠 마신 뒤, 신음하고 있던 할머니를 마을 주민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그중 2명이 사망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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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형사 재판(刑事裁判)은 범죄자가 행한 범죄에 대하여 범죄의 유무를 가리고 형벌을 부과하는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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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국가 작용)
사법(司法)은 구체적인 쟁송에 대해 법을 적용하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결정하는 국가 작용으로 입법·행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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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월(一月)은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에서 한 해의 첫 번째 달이며, 31일까지 있는 7개의 달중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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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1월 1일은 양력(그레고리력)으로 첫 번째 날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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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007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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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008년은 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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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4월 30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20번째(윤년일 경우 121번째) 날에 해당하며, 4월의 마지막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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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6월 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52번째(윤년일 경우 153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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