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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추행죄

색인 군형법상 추행죄

형법상 추행죄는 대한민국 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대한민국 군형법의 죄목이.

20 처지: 동성애, 동성애 혐오, 미국, 민주당 (대한민국, 2011년), 민홍철, 김광진 (정치인), 대한민국 군형법,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권리, 장준규, 이성애, 전환 치료, 죄형법정주의, 진선미,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성 차별, 성적 지향, 성소수자, 소도미법, 항문 성교.

동성애

동성애(同性愛)는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으로 같은 성별을 지닌 사람들 간의 감정적, 성적 끌림을 뜻. 일반적으로 게이는 남성 동성애자, 레즈비언은 여성 동성애자를 일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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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혐오

동성애 혐오 동성애 혐오, 호모포비아(Homophobia, 동성애공포)는 동성애나 동성애자에게 갖는 부정적인 태도와 감정을 말하며, 경멸, 혐오, 편견 등으로 표출될 수 있.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개인 및 집단을 가리켜 동성애 혐오자 (同性愛嫌惡者)또는 호모포빅(Homophobi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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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합중국(美合衆國,, U.S.A.), 약칭 합중국(U.S.) 또는 미국(美國)은 주 50개와 특별구 1개로 이루어진 연방제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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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한민국, 2011년)

민주통합당 당시의 로고 대한민국의 시계열적 정당 지도 민주당(民主黨)은 대한민국의 사회자유주의 정당으로, 2011년 12월 16일 민주당, 시민통합당의 합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그 외 여러 시민단체의 참여로 출범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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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閔洪喆, 1961년 4월 18일 ~)은 대한민국의 제4대 고등군사법원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며, 제19대 ~ 제20대 국회의원인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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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정치인)

광진(金光珍, 1981년 4월 28일 ~)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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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형법

민국 군형법은 1962년 1월 20일에 제정·시행된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형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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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성소수자 권리

민국의 성소수자들은 법적 한계와 차별을 마주하며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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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규

장준규(張駿圭, 1957년 ~)은 대한민국 제46대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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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애

이성애(異性愛)는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으로 서로 다른 성별을 지닌 사람들 간의 감정적, 성적 끌림 혹은 성적 행위를 뜻. 이성애는 동성애, 양성애와 함께 이성애-동성애 이분법에 따라 분류되는 3가지의 주요 성적 지향 중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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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치료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 또는 성적 지향 전환 치료, 동성애 치료(Gay cure)란 개인의 성적 지향을 동성애나 양성애에서 이성애로 전환한다고 주장하는 치료법으로, 주요 학계에서 사이비과학으로 비판받고 있. 전환 치료는 많은 국가와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주류 정신의학과 심리학, 행동과학, 사회과학계는 동성애도 정상적이고 건강한 성적 지향 중 하나로 전환 치료는 효과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으며 유.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rchived from 어떤 주류 정신의학계도 전환 치료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며, 해당 행위의 부작용과 악영향에 대해 경고하고 있.Royal College of Psychiatrists: Australian Psychological Society: 미국 심리학회와 영국 정신과의사 학회는 전환 치료에 대해 과학 및 의학적으로 지지해줄 수 없으며, 편견과 차별에 기반한 바보같은 행위라고 비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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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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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선미(陳善美, 1967년 5월 14일 ~)는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제19·20대 국회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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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에 대해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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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법소원심판은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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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차별

1914년 런던에서 연행되는 여성참정권론자 단체 회원. 여성참정권론자 단체는 여성의 투표할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을 펼쳤다. 성 차별(性差別)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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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지향

성적 지향(性的指向, Sexual orientation)은 자신이 이끌리는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성 또는 젠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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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성소수자(性少數者)는 사회적 다수인 이성애자, 시스젠더와 비교되는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 신체 등을 지닌 이들을 말. 성소수자는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양성애자와 트랜스젠더, 간성, 젠더퀴어, 제3의 성 등 을. 성소수자는 매우 포괄적인 용어이지만, 워낙 다양한 성소수자 집단이 존재하는 관계로 그와 유사하게 사용하거나 하위 집단을 일컫는 다양한 용어와 신조어들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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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미법

소도미법(Sodomy law)은 특정한 성적 행위를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법을 통틀어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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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 성교

원전 510년 항문 성교를 묘사한 아테네 붉은 그림식 퀼릭스. 항문 성교(Anal sex, anal intercourse)는 성교의 한 형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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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92조 6, 대한민국 군형법 제92조의 6, 대한민국 군형법 제9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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