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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의 태만

색인 권리행사의 태만

리행사의 태만(Laches)란 영미 형평법상 개념으로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영국법의 전통을 계승한 법이론이.

7 처지: 더러운 손, 금반언의 원칙, 특허법, 지식 재산권, 형평 (법), 소멸시효, 하나은행.

더러운 손

운 손 원칙(unclean hand doctrine)은 영미 형평법상의 원칙으로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집행불능이라는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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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의 원칙

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 (estoppel))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 모순된 선행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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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特許法)은 특허권의 사용을 제어하는 나라의 법안을 말. 다음과 같이 특허 법안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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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

식 재산권(知識財産權) 또는 지적 재산권(知的財産權)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 지적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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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 (법)

형평은 구체적인 경우에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판단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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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소멸시효(消滅時效)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 시효의 일종으로서 취득시효에 대비되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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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상표: KEB하나은행)은 (구)하나은행과 (구)한국외환은행이 2015년 9월 1일 합병함으로써 출범한 대한민국의 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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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불행사, 권리행사의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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