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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보호 기간 조항

색인 단기 보호 기간 조항

보호 기간 조항 또는 보호 기간 비교는 국제 협약의 조인국이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저작물에 부여하는 저작권 보호 기간을 최대로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본국에서 규정한 보호 기간까지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4 처지: 베른 협약, 내국민대우, 저작권, 상호주의.

베른 협약

베른 협약 조인국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본 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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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민대우

국민대우(內國民待遇)는 외국인을 자기 국민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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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著作權, 카피라이트)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많은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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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상호주의란 국제법상 상호호혜주의를 말. 국제 관계와 조약에서, 상호주의의 원칙은 상대국이 우호적이면 역시 우호적으로 대응하고, 비우호적이면 역시 비우호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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