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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15조

색인 대한민국 상법 제15조

민국 상법 제15조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

12 처지: 민법, 대리, 대한민국 민법 제125조, 대한민국 민법 제756조, 대한민국 상법 제11조, 재판, 지배인, 위임, 상법총칙, 상업사용인, 영업, 표현대리.

민법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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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리(代理)란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본인을 위해 대신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 통설은, 대리는 1차적으로 사적자치의 확장이라는 기능을 가지며, 이는 임의대리에서 크게 나타나며, 2차적으로는 사적자치의 보충이라는 기능을 가지며, 이는 법정대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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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25조

민국 민법 제125조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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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56조

민국 민법 제756조은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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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11조

민국 상법 제11조는 지배인의 대리권의 선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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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재판(裁判)이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대외적으로 법적 판단 내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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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

배인(支配人.)은 회사의 사용인 중에서 주인을 대신하여 영업에 관한 모든 것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를 뜻. 대한민국의 상법에서는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제11조 1항)고 명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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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위임(委任)은 당사자의 일방(委任人)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事務)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委任人)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6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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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

설명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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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

상업사용인(商業使用人)이란 상법상의 개념으로 특정한 영업주에 종속되어 대외적인 영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 특정한 영업주에 대하여 종속관계가 없는 대리상이나 회사의 기관인 이사나 감사 및 종속관계가 있더라도 영업상의 대외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사나 직공 등은 상업사용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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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영업(營業)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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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현대리(表見代理)는 무권대리(無權代理) 즉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인이라 칭하고 행하는 행위 가운데 그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무권대리인)와 본인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 관하여 대리권이 진실로 존재한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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