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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3조

색인 대한민국 형법 제13조

민국 형법 제13조는 범의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

목차

  1. 1 관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為, 원자행; 原因自由行為; a.l.i.c.;actio libera in causa)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

보다 대한민국 형법 제13조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