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벌 마크
유니온백과
통신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새로운! 안드로이드 ™에 유니온백과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비어 있는
브라우저보다 빠른!
 

대한민국 형법 제314조

색인 대한민국 형법 제314조

민국 형법 제314조는 업무방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4 처지: 강요죄, 공무집행방해죄, 공갈, 업무방해죄.

강요죄

강요죄(強要罪) 또는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暴力-權利行使妨害罪)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

새로운!!: 대한민국 형법 제314조와 강요죄 · 더보기 »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이.

새로운!!: 대한민국 형법 제314조와 공무집행방해죄 · 더보기 »

공갈

공갈(恐喝)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이.(형법 350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50조).

새로운!!: 대한민국 형법 제314조와 공갈 · 더보기 »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

새로운!!: 대한민국 형법 제314조와 업무방해죄 · 더보기 »

나가는들어오는
이봐 요! 우리는 지금 Facebook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