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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 웨이드 사건

색인 로 대 웨이드 사건

웨이드 사건(Roe v. Wade, 410 U.S. 113, 1973년)은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가 낙태의 권리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미국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판례이.

5 처지: 낙태, 판례, 헌법, 해리 블랙먼, 1973년.

낙태

낙태(落胎)는 다른말로 유산(流産)이라고도 하며 이는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자궁 내의 태아나 배가 자연적 혹은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 혹은 모체 내에서 사망한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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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判例)는 시간을 통해 유사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일반적인 법적원리가 규범화된 것이며 법 규범으로서 성문법화되지 아니한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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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돌기둥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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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블랙먼

리 앤드루 블랙먼(Harry Andrew Blackmun, 1908년 11월 12일 ~ 1999년 3월 4일)은 1970년부터 1994년까지 24년간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사를 지낸 법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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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1973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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