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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처지: 고살, 과실치사상죄,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대한민국 형법 제251조,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대한민국 형법 제253조, 대한민국 형법 제254조, 대한민국 형법 제255조, 우발적 살인, 살인.
고살
살(故殺, manslaughter)은 영미법에서 살인에 대한 분류이.
과실치사상죄
실치사상죄(過失致死傷罪)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말.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267조)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266조 1항) 업무 중의 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268조 후단) 과실치사상죄는 기계문명, 특히 교통기관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 있어서 교통사고와 더불어 증가일로를 걷고 있. 그런데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실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측의 실수가 지나칠 때에는 소위 '허용된 위험'의 관점에서 행위자 본인의 과실을 부정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여기에는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교통규칙 등에 관한 많은 행정법규의 보충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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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민국 형법 제250조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중 살인의 죄의 하나인 보통살인죄과 존속살해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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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51조
민국 형법 제251조는 영아살해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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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민국 형법 제252조는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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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53조
민국 형법 제253조는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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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54조
민국 형법 제254조는 살인죄 미수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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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55조
민국 형법 제255조는 살인죄 예비, 음모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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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살인
우발적 살인 또는 의도적 고살(voluntary manslaughter)은 사람을 욱하는 마음에 사전계획없이 살해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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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살인(殺人)은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전반적인 행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