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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통제

색인 문민통제

문민통제(文民統制)는 국가 통치권력에서 군부의 개입이 거부되고 민간인이 군인까지 포함하는 최고의 지휘권을 가진다는 원칙이.

21 처지: 무신정변, 박정희, 공산당, 병부상서, 병조, 대통령, 대한민국, 대한민국 제1공화국, 대한민국 제2공화국, 대한민국 제4공화국, 군인, 노태우, 입법부, 제3공화국, 제5공화국, 전두환, 수상, 시민, 10월 유신, 12.12 군사 반란, 5·16 군사 정변.

무신정변

무신정변(武臣政變)은 고려시대 의종 24년(1170년) 음력 8월 30일 (양력 10월 11일)에 상장군 정중부와 이의방, 이고, 이의민 등의 휘하장수들이 보현원(普賢院)에서 일으킨 쿠데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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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박정희(朴正熙, 1917년 11월 14일 ~ 1979년 10월 26일)는 대한민국의 제5·6·7·8·9대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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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공산당()은 공산주의를 목표로 하며, 마르크스-레닌주의 또는 유럽공산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정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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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부상서

병부상서(兵部尙書)은 고려시대 정 3품의 관직으로 병부의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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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

병조(兵曹)는 고려와 조선의 행정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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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통령(大統領, president)은 공화제 국가의 국가원수로서 나라에 따라 임기가 다르고, 선출하는 방식도 국민의 직접 투표 혹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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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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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공화국

민국 제1공화국(第一共和國)은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어 1960년 4·19 혁명으로 대한민국 제2공화국이 탄생하기 전까지 지속된 첫 번째 공화 헌정 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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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공화국

제2공화국을 이끌었던 장면 총리 제2공화국(第二共和國)은 1960년 6월 15일부터 1961년 5월 16일까지 불과 11개월간 존속했던 대한민국의 두 번째 공화 헌정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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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4공화국

제4공화국(第四共和國)은 1972년 10월 유신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의 네 번째 공화 헌정 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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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인(軍人)은 군대의 구성원으로, 전투에 필요한 장비와 기본 기술을 갖추어 전쟁 또는 유사시에 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환복무 중인 병을 제외한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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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우(盧泰愚, 1932년 12월 4일 ~)는 대한민국의 제13대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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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입법부(立法府)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수정 또는 폐기하는 국가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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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공화국

제3공화국(第三共和國)은 줄여서 3공이라고도 하며 세 번째 공화국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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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

제5공화국(第五共和國)은 다섯 번째 공화국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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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두환 (全斗煥, 1931년 1월 18일 ~)은 대한민국 제11•12대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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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수상(首相, Prime Minister)은 내각 또는 정부를 구성하는 복수의 각료(Minister) 중 수석(首席, Prime)인 자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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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시민(市民, citizen)은 도시 지역 및 국가 구성원으로서 정치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주체를 말하거나 민주주의 사회의 백성을 뜻하는 용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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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유신

10월 유신(十月維新)은 1972년 10월 17일에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大統領特別宣言)을 발표한 것을 말. 박정희는 이 선언에서 4가지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이러한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제3공화국 헌법을 파괴했는데, 이때의 헌법을 유신 헌법(維新憲法)이라 하며, 유신 헌법이 발효된 기간을 유신 체제(維新體制), 유신 독재(維新獨裁)라고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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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 반란

12.12 군사 반란 또는 12.12 사태는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등을 체포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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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군사 정변

5·16 군사 쿠데타(五一六軍事 coup d’État)는 1961년 5월 15일 저녁부터 1961년 5월 18일 정오 무렵까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김포, 부평, 수색, 포천 등에서 쿠데타를 목적으로 일어난 유혈 군사반란을 말한다. 주동자는 서울을 관할하는 제6 관구의 전 사령관이었던 박정희로 밝혀졌으며 그는 미국에 의해 지방으로 좌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군의 참모총장 몰래 십수명의 장성 및 수십명의 핵심 영관급 장교들과의 사전모의를 통하여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고자 하였다. 사전에 참여 병력으로는 김포 공수단 10000000여명, 해병 제1여단 1300여명, 6관구 사령부 소속 병력 1700여명, 김형욱 회고록 p.184 "혁명 장교들이 인솔하는 해병대 1300명, 공수단 1000여명 및 6관구 병력 등 도합 4000여명이었다."제6군단 포병단 5개대대 3000여명과 제5사단(사단장 채명신 준장이 이끌고 서울 진주), 제12사단(사단장 박춘신 준장과 부사단장 및 작전참모가 이끌고 춘천 진주), 제30사단(부사단장, 작전참모, 헌병부장이 사단 이끌고 서울 진주), 제33사단(작전참모, 연대장 등이 이끌고 서울 진주), 그리고 2군을 비롯한 지방에 있던 여러 장교들까지 수만명에 이르렀다. 제2공화국은 이를 진압하고자 했으나, 공병대를 제외하고, 서울 인근에 있는 모든 전투 군부대가 이미 반란군에게 장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시작전 통제권을 쥐고 있던 주한미군 총사령관이 불개입 의사를 표시하고 2군단장 등이 사후동조를 하면서 휴전선 인근의 일선부대를 대거 차출해야 했던바 진압을 고의적으로 포기해버렸다. 이 사건의 결과로 한명의 민간인과 십여명 이상의 군인이 죽거나 다쳤으며 제2공화국은 와해되고 군인들이 세운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삼권을 장악해 3여년간의 군부독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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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 통제, 문민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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