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 (법률)

반정(反定,renvoi)은 국제사법의 개념으로 A국법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해 B국의 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B국법에서는 다시 A국법이나 C국법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을 가리.

국제사법

국제사법(國際私法)이란 섭외적 사법(私法) 관계에 적용할 사법(준거법)을 지정하는 법규범을 말. 예를 들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미국 뉴욕 주에 있는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가진 자를, 일본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인지, 한국법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뉴욕주법에 의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이 경우, 일본한국뉴욕주 가운데 어떤 국가지역(법역)의 상속법에 의할지를 결정하는 법이 국제사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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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의 지정

준거법의 지정(Choice of law)은 다른 주권 국가나 연방제국가, 자치지역 등의 일국수법이 있는 지역간에서 어떤 지역의 법을 선택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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