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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죄

색인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조직죄(犯罪團體組織罪)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죄 또는 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4조).

2 처지: 범죄, 형법.

범죄

범죄(犯罪)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인(犯罪人), 범죄자(犯罪者)라고 부른.

새로운!!: 범죄단체조직죄와 범죄 · 더보기 »

형법

형법(刑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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