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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처지: 독일, 미국, 범죄, 법원, 보안처분, 대륙법, 죄형법정주의, 영미법, 형벌, 형사소송법, 행위론, 성문법, 한스 벨첼, 실체법, 1953년.
독일
독일 연방공화국(), 줄여서 독일()은 중앙유럽에 있는 나라이.
미국
미합중국(美合衆國,, U.S.A.), 약칭 합중국(U.S.) 또는 미국(美國)은 주 50개와 특별구 1개로 이루어진 연방제 공화국이.
범죄
범죄(犯罪)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인(犯罪人), 범죄자(犯罪者)라고 부른.
법원
법원(法院) 또는 재판소(裁判所)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
보안처분
보안처분(保安處分)은 범죄자가 범죄를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형벌대신 교육이나 보호를 하는 형사처분이.
대륙법
세계의 법체계 대륙법(大陸法)은 로마법에 기원을 둔 법률 체계이.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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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세계의 법체계 영미법(英美法, Anglo-American law)은 영국에서 발생해 영어를 쓰는 나라와 영국 식민지 국가로 퍼져 나간 법체계이.
형벌
형벌(刑罰)은 검사에 의해 형사상 소추를 당한 피고인이 형사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법익의 박탈을 말. 줄여서 그냥 형이.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
행위론
형법에서 행위는 형법 체계상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 첫째는 '행위가 아닌 범죄는 없다'는 것으로 형법상 문제가 되는 모든 형상의 최외측을 긋는 것이.
성문법
성문법(成文法)이란 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공포되어 문서화된 법을 말.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인 우르남무 법전이 대표적인 예이.
한스 벨첼
스 벨첼(Hans Welzel, 1904년 3월 25일 ~ 1977년 5월 5일)은 독일의 형법학자이자 법철학자이.
실체법
실체법(實體法)은 사법을 구분하는 분류의 하나이며 절차법과 대비되는 개념이.
1953년
1953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